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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문제론(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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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1.10
최종 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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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47건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사회문제론(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2. 비정규직이 나타난 배경과 현황
1) 비정규직 등장 배경
2) 비정규직 현황

3.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고 목소리 높이지만 안타깝게도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다.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씨가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2인 1조로 일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동료를 기다릴 수 없었던 김모씨는 혼자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김모씨의 동료도 경북궁역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늘 유사했다.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순이다. 이러한 해결법이 해당 사업장에서는 추가적인 문제를 막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즉 비정규직 자체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시한폭탄은 언제든 터질 수 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도 구의역 김모씨의 사고와 닮아 있었다. 2020년에는 CJB청주방송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PD 이재학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열악한 처우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실직한 그는 스스로의 삶을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노동자들은 이를 사회적 타살이라 규정했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해결법처럼 보일 수 있으나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논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한민국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서정희(2015).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 비정규 고용형태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 노동정책연구 제15권제1호
권현지(2017). 외환위기 후 20년,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했나?. 통계청 한국의사회동향 2017
윤우성 기자. 비정규직노조 연대체 출범…"무분별한 정규직화 요구 안해". 연합뉴스, 2020년 7월 30일자.
김지현 기자. “비정규직 노조 만들었더니… 돌아온 건 해고 통보뿐”. 한국일보, 2017년 6월 13일자.
국가통계포털,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parentId=D.1;D_2.2;#content-group (검색일: 2021. 3. 13)
국가통계포털, 고용형태별 사회보험가입률, 상여금·퇴직(연)금 적용(가입)률, 노조가입률,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parentId=D.1;D_2.2;#content-group (검색일: 2021. 3. 13)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https://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검색일: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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