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사회복지정책론(공통)(사회복지정책경제적효과,대중매체,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19)

소개글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Ⅰ.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요약
1. 소득재분배기능
2. 민간저축효과와 유효수요 및 인플레이션효과
3. 투자효과 및 노동공급효과
4. 경제성장촉진기능 및 경제안정화기능
5. 가치재로서의 사회복지정책
6. 도덕적 해이와 X-비능률성
Ⅱ.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된 사례
1. 소득재분배 기능: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 도덕적 해이: 실업급여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I. 정치의 삼각형
II. 열등처우의 원칙
III. 위험사회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I. 정책 소개
II. 정책 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득재분배기능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기능을 갖는다. 소득재분배기능은 시간에 따라 단기적 재분배와 장기적 재분배로 구분된다. 단기적 재분배는 현재 자원의 재분배를 의미하며 공공부조와 같은 효과를 뜻한다. 장기적 재분배는 생애에 걸친 재분배로 국민연금과 같은 효과를 뜻한다. 소득재분배기능은 계층구조에 따라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구분된다.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의 부를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주로 누진세 등을 통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평적 재분배는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로 건강보험을 통해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재분배기능은 세대에 따라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간 재분배로 구분된다. 세대 내 재분배는 동일 시대 내에서의 재분배로 적립식 연금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세대간 재분배는 미래 세대의 부를 기성세대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부과식 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2. 민간저축효과와 유효수요 및 인플레이션효과

사회보험은 민간저축효과가 발생한다. 저축효과의 크기는 제도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과 같은 단기보험의 경우에는 저축효과가 작게 나타난다. 이와 달리 사회보장연금과 같이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저축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유효수요와 관련하여 적립식 연금의 경우 계층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난다. 서민들의 경우 적립식 연금급여를 납부하면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저축 여력도 감소한다. 이와 달리 중산층의 경우 적립식 연금을 통해 저축습관을 강화할 수 있으며, 민간저축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인플레이션과 유효수요는 소득계층 및 탄력성에 의해 좌우된다.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기 때문에 중산층의 유효수요가 감소하고 서민층의 유효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유효수요의 규모와 인플레이션 유발효과는 계층별 소비의 소득 탄력성과 상품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인플레이션효과와 유효수요는 민간저축 규모와도 관련이 있다.

참고 자료

유범상·문병기(2020).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장종회. ‘부자 증세` 화살 시위 떠나나. 매일경제신문, 2020년 11월 19일자.
장규호. “뭐하러 일해요"…‘실업급여 중독' 확산 막을 방법. 한국경제신문, 2020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