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학기 기말 시험 고급거시경제론, 방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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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LM 모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효과

확장적 재정정책(fiscal policy): 정부지출을 TRIANGLE bar{G}만큼 증가시킨 경우다. 정부지출 증가는 국민소득을 승수배만큼, 즉 TRIANGLE bar{G}/(1- c) 만큼 증가시킨다. IS곡선이 우측으로 TRIANGLE bar{G}/(1-c)만큼 이동하여 새로운 IS곡선은 IS'이 된다. 화폐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자율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균형점이 A에서 B로 이동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점은 LM곡선의 아래 영역에 있으므로 화폐의 초과수요가 존재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점은 LM곡선의 아래 영역에 있으므로 화폐의 초과수요가 존재한다. 따라서 B점은 새로운 균형점이 될 수 없다. 화폐시장에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금융자산 매각 또는 화폐 차입과정에서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대부자금의 가격인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자율 상승이 투자 감소를 통해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면서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은 B가 아닌 C가 된다. 정부지출증가에 따른 이자율상승으로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을 구축효과라 부른다. 구축효과에 따른 투자감소분은 당초 정부지출 증가분보다 작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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