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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주요 내용을 정리(수립배경, 비전, 목표, 추진계획 등)하고, (3분과)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추진계획 및 지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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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최종 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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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자료 5건
C형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주요 내용을 정리(수립배경, 비전, 목표, 추진계획 등)하고, ‘(3분과)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추진계획 및 지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오. (30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수립배경
(2) 비전
(3) 목표
(4) 추진계획
(5)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증진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의 중장기 계획으로, 건강증진 정책에 대해 통합적인 청사진을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분배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2021년에 제5차 종합 계획이 발표되고,이는 향후 10년간의 정책패러다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약 5년의 주기로 제・개정 되면서 사회정책 변화에 대응해 왔다. 2002년 제1차 종합계획 수립 당시에는 6개 건강 영역에서 40개의 목표를 선정하였으나, 2005년 제2차 종합계획 개정 시에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성과 목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다양화하였으며 건강형평성 총괄목표를 추가하였다. 제3차 종합계획부터는 계획단위를 10년으로 확대함하여 장기적인 환경 변화와 다양한 건강에 대한 결정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전체적 틀은 유지하면서 과제별 목표의 달성 예상 목표에 따라 그 내용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수립과정과 계획의 구성과 운영상에서 다양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우선 수립 과정에서 차수별 계획에 따른 위원회가 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점과,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계획 수립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유형이 제한적인 점이다. 또 초기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경우 행정계획으로 수립되었기에 행정체계나 가용예산 등과 같은 가능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의 전반에 걸친 이론적 근거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구성 내역과 관련하여, 과제별로 계획 내용에 편차가 있고, 성과체계의 요소가 서로 적절히 연계되지 않거나 목표 수맂 시에 미흡한 과학적 근거 문제가 있었다. 그 외에도 중점적인 과제와 그를 위한 대표적 지표를 선정 시 객관적 근거보다 설문조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과 세부적 사업 수립 시에 건강의 형평성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었다.

참고 자료

김한해. "발제7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수립현황 및 실효성 강화 방안."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0.2 (2020): 1-93. (http://www.riss.kr.medilib.gachon.ac.kr:8000/link?id=A107132671)
박순우.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2018) (http://www.riss.kr.medilib.gachon.ac.kr:8000/link?id=E1633408)
김은아(Eunah Kim),오유미(Yumi Oh),and 조성일(Sung-il Cho).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의 수립 개선 전략: 작성지침 준수도 평가를 통하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1 (2020): 33-44. (http://www.riss.kr.medilib.gachon.ac.kr:8000/link?id=A10665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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