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고전의이해) 교재 『동서양 고전의 이해』 1~15장 각각 장의 마지막에는 ‘3. 원문 읽기’가 있다
- 최초 등록일
- 2022.02.11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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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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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동서양 고전의 이해』 1~15장 각각 장의 마지막에는 ‘3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0장 장-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219~222쪽.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국민주권에 관한 내용이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국민은 주권은 국민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국민주권이란 무엇인가? 우선 주권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국가, 국민, 주권- 중 하나이며, 국가권력의 독립성과 최고성을 의미한다. 주권을 가진 국가는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국가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짐을 의미하며, 대내적으로는 국가 내 통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영토에 대한 권리 외에도 국민을 다스릴 주권도 포함된다. 그리고 국민주권은, 이러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주권은 어디서 기원하였는가? 원래부터 주권은 국민에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흔히 아는 중세시대의 봉건제도나 왕권 제도 아래에서는 왕 혹은 군주가 국가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였고, 시민들은 복종 외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대 혁명, 즉 명예혁명(영국혁명, 1688년)-미국 독립혁명(1776년)-프랑스 혁명(1789년)에 이르는 혁명에 걸쳐 주권이 왕에게서 국민에게로 귀속되었다.
참고 자료
김성은, 『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 사회계약론』, 생각정거장, (2016)
대구신문(김민경 기자), “루소의 사회계약론”, (201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