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 성장)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본문내용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 경합성 측면 - 재화의 경합성이란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재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함, 예컨대 누군가 특정 건물을 구입하게 된다면, 소유자가 판매하기 전까지 타인은 해당 건물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상황. 공공재는 특성으로 소비의 비결합성(non-rivalry)이 있음. 즉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가능, 예컨대 공공(의무) 교육, 국방, 치안 등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이다.
② 배재성 측면 -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비의 혜택에서 제외(배제) 하는 속성으로 예컨대 넷플릭스나 왓차와 같은 OTT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유료로 가입해야하만 이용할 수 있음, 하지만 공공재인 공중파 채널은 전국 어디서든 별도의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이를 공공재의 비배제성(non-excludability)라고 함. 즉, 어느 공공재가 한 개인이나 집단에 공급된 경우 그 혜택을 타인이나 다른 집단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음. 이 경우 외부경제가 발생
재화는 경합성과 배재성을 기준으로 자연독점, 사적재화, 공유자원, 공공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공유자원은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재화로 천연자원 같은 예시고 있고 공공재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