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경제 )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공공재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하는 재화나 서비스이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1)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공공재는 생산되어 공급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재는 값을 치른 사람만 해당 재화와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의 비배제성을 보인다. 또, 일정량의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에 해당한다.
하지만 예외는 존재하는데, 도로나 철도, 교량, 전기, 의료보험 등은 예외로 적용된다. 세금으로 운영 및 관리되는 도로는 공공재이지만 도로의 교통량이 늘어날 경우 이용자 간 경합성이 생기며, 반대로 도로를 민영화할 경우 소비의 배제성이 생긴다.

(2)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공공재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하는 재화나 서비스이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하지만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도 생산 비용을 분담하지도 않고 혜택만 보려고 하는 ‘무임승차자’가 존재한다. 이들로 인하여 민간 기업을 통한 공공재의 공급은 불가능하며,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을 보는 민간 기업은 공짜 손님만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공공재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1)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2점)
규모의 경제는 기업의 생산 비용의 투입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이나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증가보다 장기평균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는다. 즉, 생산을 많이 할수록 비용이 떨어져 유리해지는 현상이다.

참고 자료

이충기(2019), 생활 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