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 최초 등록일
- 2022.02.27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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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사랑사회 )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인구 감소 현상의 배경
2) 정부의 정책
3) 재생상적치의 관점
4)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정책 비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7년도 1.05명, 18년도 0.98명, 19년도 0.91명, 20년도에 0.84명으로 빠른 감소 현상이 보인다. 사실 이러한 숫자보다는 ‘국내 지역별 100년 후 인구 전망’을 보면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다. 해당 통계는 이러하다. 합계출산율 2018년도 0.98명과 중위 수준의 사회적 이동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 시 전국 221개 시군구 중 8곳을 제외하고 모두 인구 소멸 고위험 단계에 속하게 된다. 이렇듯 급격한 출산율 하락으로 생기는 인구감소 현상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은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부의 목표가 단순 출산율 확대가 아닌 사회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구 감소 현상의 배경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인구감소 현상을 단순히 결혼 증가, 임신, 출산율 증가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자녀에 대한 미혼의 가치관 변화를 대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포럼(2019.2)에서 발표한 ‘미혼인구의 자녀 및 가족 관련 생각’에서 보면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28.9%, 여성 19.5%로 자녀의 필요성에 관한 생각이 성별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 필수라는 생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미혼여성의 응답 결과를 보면 ‘없어도 무관하다’로 응답한 비율이 29.5%에서 2018년 48.0%로 급격한 비율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유럽연합과 젠더, 정책, 제도, 행위자적 고찰, 박채복, 한울아카데미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46071216&orderClick=LAG&Kc=
[그래픽]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내용, 김영은기자, 연합뉴스, 2020.12.15
https://www.yna.co.kr/view/GYH*************0044?input=1363m
미혼인구의 자녀 및 가족 관련 생각,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65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