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6.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답: 공공재란 재화가 지니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준을 위해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순수 공공재와 지역 공공재로 나눌 수 있는데, 순수 공공재는 국방, 법률 등을 뜻하며 지역 공공재는 소방, 공원, 고속도로 등을 뜻한다. 이러한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의 기준으로 표현하자면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졌기에 비경합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민간재와 반대의 성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소비의 경합성을 띄는 민간재는 한 개인이 소비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를 소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배제성의 부분에서 공공재를 바라보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비의 혜택에서 배제가 되어야 한다는 배제성의 원칙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소비으 비배제성이라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어느 공공재가 한 개인이나 집단에 공급되었을 경우 그 혜택을 타인이나 다른 집단으로부터 배체시킬 수 없음을 뜻한다. 이 경우 외부경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공중파 라이오는 전국 어디에서나 제약없이 청취할 수 있다. 이는 비배제성에 따른 예시라 할 수 있는데 케이블 방송과 같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시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배제성이 나타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위의 기준을 통해 공공재를 살펴본다면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