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소송과강제집행 -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13건
공통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 더보기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丙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甲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A의 것이었다.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접기

소개글

"법학 - 소송과강제집행 -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가. 문제의 제기
나. 본론
다. 결론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가. 문제의 제기
나. 당사자확정에 의한 피고의 분별
다. 결론

본문내용

가. 문제의 제기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는 토지관할의 문제이다. 따라서 먼저 토지관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사건의 경우 토지관할의 항목별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어떤 법원에 제소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나. 본론

1) 토지관할의 정의
토지관할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각 법원에 직무집행의 구역을 정해 놓는데, 사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법원의 관할구역 내의 장소와 관련이 있을 경우 토지관할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토지관할에는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있다.

2) 토지관할 유무
가) 보통재판적
보통재판적은 모든 소송사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이며(민사소송법 제2조), 피고가 사람일 때는 그 주소에 의하나 주소를 모를 때는 거소, 이 또한 알 수 없을 때는 마지막 주소에 의해 정한다(동법 제3조). 이외에 법인 그 밖의 사단, 재단은 주된 사무소 등을 보통재판적으로 정하나(동법 제5조), 사건에서 甲은 丙의 실제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으므로 대법원 소재지를 보통재판적으로 하고(민사소송규칙 제6조) 따라서 이 사건의 보통재판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다.

참고 자료

대법 1964. 7. 24. 65마555판결
대법 1987. 4. 14. 84다카1969판결
대법 1994.11.2. 93누12206판결
대법 2013.8.22. 2012다68279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판결
新民事訴訟法 제10판, 이시윤, 博英社,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