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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론3) 현재 정부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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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성과관리론 자료 11건
공통
<과제명> 현재 정부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 (30점)

소개글

성과관리론3) 현재 정부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

목차

1. 서론
2. 정부의 성과관리 개념 및 의의
3. 정부의 성과관리 기준
4. 정부의 성과관리 역할
5. 부천시 성과관리 제도의 설명
6. 부천시 성과관리 제도의 한계점
7. 부천시 성과관리 제도의 발전방안
8. 결론
9.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성과 관리는 처음에는 기업에서 발생했고 그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일반화되었다. 정부 성과관리란 성과 목표의 책정과 성과평가의 실시와 피드백을 기본으로 하는 공공 관리제도를 말한다.
1970년대 신 공공관리 운동의 배경에서 서방 정부들은 전통적인 관리 모델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성공적인 관리경험을 거울삼아 성과관리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개혁은 바로 정부 부처에 경쟁·효율 의식을 도입하여, 높은 성과의 조직을 만들고 정부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정부의 성과관리가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인원의 서비스 의식을 강화하며 원가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으로 글로벌화· 시장화· 정보화· 무역이 일체화되는 세계 전개의 흐름에 대한 정부의 도전에 보다 나은 대응을 촉진한다.

2. 정부의 성과관리 개념 및 의의
정부의 성과 관리는 기업의 성과 관리 이론과 실천과 방법을 참고하고 흡수하는 기초 위에 정부 공공관리의 구체적인 실천을 결합하여 새로운 정부 관리 모델을 형성하였다. 과학적인 방법과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관의 실적과 실제 작업에 대해 가능한 한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토대위에서 정부의 성과에 대한 개선과 향상을 도모한다.
현행 한국 '정부업무평가기본법'’(2006년 4월)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정의를 내렸다. 정부의 성과 관리는 정부의 업무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정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간 목표, 성과 목표 수립하여 경제성, 능력성, 효과성의 관점으로 그 실행 결과를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정부 성과관리란 재정 효율 원칙 및 소목표의 책정과 실시에 의해 성과 평가와 피드백을 기본으로 하는 공공 관리 제도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공적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관리와 외부 효과, 윤리적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중시한 기초 위에서 공공산출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참고 자료

조경훈ㆍ박형준. (2021). 「성과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세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2017.
정민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김명수, 「성과관리를 위한 공공정책평가론」, 한국학술정보, 2013, 58p
박선옥, 「성과기반 인적자원관리 제도가 공공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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