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2022]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 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료	30건
공통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더보기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2p) 접기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2p)

사회복지법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선정하여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1학기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중간과제 작성하기에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와 다양한 서적과 학술지 및 논문을 활용하였고, 참고한 부분은 빠짐없이 각주를 넣었습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 이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선정 이유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2.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 이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
기초생활보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2차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한다.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이 사회보험이라면 이러한 1차 안전망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보장하기위하여 가동되는 것이 2차 안전망인 공공부조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선정 이유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2019년 12월 188만1357명에서 2021년 8월 현재 231만7636명으로 43만6279명(23.1%) 늘어났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수입이 없는 일용직과 단기 일자리 노동자 같은 서민층이 더욱 힘들어져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 것이다.

참고 자료

김태완,이주미(2020). 코로나 시대의 소득불균형 심화와 정책적 대응. 보건복지포럼.
박성민(2016). 평등권 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사회보장법학, 5(1).
오건호,남재욱(2018).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보장. 비판사회정책.
한은희(2020).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생계급여 신청탈락 및 수급탈락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성봉진(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21).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