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2학년]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관광학과, 보건환경학과, 간호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자료	40건
공통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2학년]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1) 보편적 복지
(2) 잔여적 복지
2)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1) 보충적 개념
(2) 자기 존중의 사회적 기초
(3) 빈곤의 덫
3)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1) 외국의 사례
(2) 조세체계 개편
(3) 사회적 위험에 대응
(4) 우리 모두를 위한 것
(5) 제도의 문제 보완
(6) 소득격차 해소
(7) 사회적 안전망
(8) ‘우리’와 ‘그들’간의 경계선
(9) 동등한 배려와 존중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 이재명 후보자를 선택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 – 기본소득
2)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공약이 선거 공약의 전면에 부각된 대표적인 예로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최근 있었던 기본소득 이슈는 보편주의 복지제도에 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보편주의 복지논쟁이다. 기본소득이 핵심적인 정책의제로 부상한 것은 보수진영은 물론이고 진보진영에서 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으며, 한국사회에서 이 같은 보편주의 복지정책이 전국적이고 핵심적인 의제로 등장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특히 최근의 복지이슈 관련 논쟁은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고, 정당 뿐 아니라 이익집단, 시민사회 내부의 정치적 경쟁을 활발하게 전개시켜 복지정치의 심화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다.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1) 보편적 복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빈부 간의 격차가심해지면서 국가의 역할은 더 이상 이전의 치안 유지에 한정하는 형식적 국가 혹은 야경국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국가로서의 모습을 요구 받고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의 복지국가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 전반 두 차례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을 거치며 자본주의와사회주의 간의 체제 경쟁도 시작되었는데, 이는 복지국가의 도입과 정착에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유명한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김연명. (2011).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김연명. 2008. “시장의 복지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 .
김형관. (2011). 한국사회 복지태도 결정에 지역구조가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윤홍식. (2011).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시론. 한국사회복지학.
김교성·김윤민 (2016).복지태도의 이중성-‘눔프’현상과 집단별 차이, 한국사회복지학.
김희자 (2013). 계급·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변인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