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영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경영의사결정론	자료	6건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고 A 주식회사는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자 해당 회사의 실질적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3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그와 그의 처 원고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해당 주식회사에 33억 원을 출연하였다.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A 주식회사의 자회사 중 하나인 소외4 주식회사를 통하여 소외4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나중에는 이를 변경하여 대여 주체에 소외4 외에 소외1 주식회사 등 다른 자회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즉, 소외3과 원고 등이 소외1 등 계열 자회사에 주식매각자금 33억원을 대여하고, 소외1 회사 등은 이를 A 주식회사에 운영자금으로 대여함으로써 대여금채권과 영업권 등 자산매입대금 상환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원고는 1999년 3월 23일 소외1 회사에 1억원을 이자 연 이자 10%, 변제기 2011년 4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하며 “원고가 위 변제기까지 대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외1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받기를 원하는 경우 소외1 회사는 언제나 주식을 1주당 5000원의 액면가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다. 그리고 소외1 회사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증자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다.
해당 약정 당시 A 주식회사는 소외1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에서 9,800주를 보유함으로써 지분비율 98%를 달성하고 있었는데, 소외1 회사의 정관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근거와 구체적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외1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건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1999년 3월 26일, 2001년 1월 5일 소외1 회사에게 약정에 따라 대여금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소외1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김택주, 「2007년 회사법 판례의 쟁점과 전개」,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박승룡·이진수,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