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사회복지학개론_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관광학과, 보건환경학과, 간호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자료	40건
공통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정의
2)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심으로 분석
3)한국적 민주주의와 잔여 주의 복지정책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2년 3월에, 2017년에 문재인 정부 5년 이후에 정권 교체가 실현되었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 저의 20대 대통령선거에 당선에 확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여당에 대한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국민의 경제의 어려움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불공정성 등의 문제로 인한 정권을 심판하고 교체론의 표심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렇게 대통령선거가 화두가 됨에 따라서 대통령선거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공약도 관심이 커졌다. 그러한 공약과 관련된 사회복지학 개론에서 요구하는 대통령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잔여 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라는 과제를 주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야당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후보의 복지정책 공약에 대해서 한번 잔여 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잔여 주의라는 것은 사회복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부 경제적으로 힘든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 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제도주의라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의 입장에 있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복지정책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잔여 주의와 제도주의에서 정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통령 공약 등에 적용하면서 분석해 보겠다.

참고 자료

박성호 ( Sung Ho Park ). "노동저부담의 잔여주의: 한국 조세구조의 특성 연구." 동북아연구 35.1 (2020): 269-304.
김영용. "제도주의 연구 프로그램." 經濟學硏究 52.1 (2004): 109-140. 강한 제도주의의 미시적 토대에 관한 연구, A Critical Survey on Micro-foundation of Strong Institutionalism.
방송통신대학교사회복지학개론 강의,교재참고
임배근. "제도주의 경제학의 접근방법과 한계점." 제도와 경제 6.2 (2012): 97-121.
윤석열 공약위키/www.wikiyoon.com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5년 만에 정권교체/경향신문/박홍두,유정인기자(2022년,3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