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세무회계_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방법 차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기술하시오. 2. 다음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제시하시오. 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종로의 제20기 사업연도 (2022.1.1.-12.31.)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4. 다음의 경우 올바른 세무조정을 하시오.

목차

1. 문제 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방법 차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기술하시오. (반페이지 정도)
2. 문제 2. 다음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제시하시오.
3. 문제 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종로의 제20기 사업연도 (2022.1.1.~12.31.)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종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함. 모든 계산과정을 제시하여야 함.)
4. 문제 4. 다음의 경우 올바른 세무조정을 하시오. (단,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정하고, 손금산입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 (5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방법 차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기술하시오. (반페이지 정도)

법인은 법에 의해서 그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부여받은 자이며, 법인세는 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러한 법인세의 조세체계상의 위치는 과세권자가 국가에 있음으로 이에 국세이며, 납세의무자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고,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이므로 보통세이다. 법인세의 과세방법은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에 반해 소득세는 자연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그 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발생원천에 의해서 구분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거나,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분류소득으로 과세한다.

참고 자료

「법인세 세무조정의 이해(제2판)」, 법지사 : 서울, 2022
이창희 외 4인 공저,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6
임진윤 저, ‘세무조사가 당해연도 세무조정 패턴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