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 환경법주제 :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15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환경권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써 환경권의 인정은 법적으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되고 환경법이 독자적 법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환경권은 인간 생존을 위한 현대형 인권이 된다. 그래서 헌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의 권리를 비롯해 생명권과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 보건권과 재산권 등 실효성이 있게 뒷받침 해주는 ‘기본권의 전제조건의 보호’의 기능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과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과 우리나라 시행제도,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1) 파리협정
신기후체제 합의문을 두고 선진국 및 개도국 간의 치열한 협상 결과 2015년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신기후체제 합의문 '파리협정'은 전 지구적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뜻한다.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니는데 기존 체제가 부속서1 국가로 분류된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감축의무에 포함시켜 실질적 기후변화 대응에 어려웠던 점을 극복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참고 자료

우리 교재 ([환경법], 이상영.석인선 저, 2021년도 개정판) 환경권에 관한 연구 고문현 저 | UUP | 2005.01.15
기후변화와 국제법 Benoit Mayer 지음, 박덕영 외 저 | 박덕영 역 | 박영사 | 2021.01.15
국제기후변화법제 Daniel Bodansky 저 | 박덕영 역 | 박영사 | 201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