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을
- 최초 등록일
- 2022.07.04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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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쟁점세미나
[과제명]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을 한 개를 선택하시오.
1) [선택] 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쟁점을 정리하시오.[20점]
2) [분석] 각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교하시오.[20점]
3) [자신의 입장]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후보자가 주장하는 정책
Ⅲ. 결론
Ⅳ. 참 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제20대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궐위나 헌법개정에 다른 임기 단축, 선거법 개정이 없는 한 2022년 3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리포트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 네 명이 주장하는 정책과 장단점 및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작성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후보자가 주장하는 정책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1) 공약
첫 번째로 기본소득으로는 19세에서 29세 청년들에게 2023년까지는 기본 소득을 1인당 연 125만 원을 지급하고, 2023년 이후에는 연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 외 전 국민들에게는 1인당 연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주택으로는 무주택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주택 도시부 및 부동산 감독원 등 부동산 전담 기구를 설치하며 장기 임대 주택 일괄 관리를 위한 기관을 도입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금융으로 기본 대출로는 전 국민 1000만 원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저축으로는 전 국민 500만~2000만 원 한도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저축 금액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로 부동산 공약이다. 공급 정책으로는 무주택자에게 월 60만 원, 30년 이상 장기 거주, 역세권 30평대 임대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김은중, 이재명 “투자 목적으로 주택 가진 사람 너무 ㅁ낳아”, 2021.11.06., 조선일보
김두수, 윤석열후보 대선공약 ‘공정’ 키워드 부각 대입 정시 확대, 2021.11.05., 경상일보
홍수민, 심상정 “20세 모든 청년에 2000만원 기초자산 지급”, 2021.09.30., 중앙일보
김남균, 안철수 1호 공약 발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기대’”, 2021.11.04.,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