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자료	45건
공통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 더보기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1~2p) 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1~2p) 접기

목차

1.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2. 향후 과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복지가 발전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역시 많은 발전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사례로 탈시설화를 들 수 있다.
장애인 탈시설화의 정의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고 격리되어온 시설장애인들을 시설에서의 자립,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과 권리를 누림으로서 헌법에서 예정하는 온전한 시민으로써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탈시설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탈시설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책과 발전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탈시설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탈시설 과정에서 정작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가 무시되며, 시행 복지사업 역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탈시설화와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 매뉴얼과 프로그램의 부족 역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의 탈시설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거, 경제활동, 사회서비스제공, 이동권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의 자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김명연, 2020,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탈시설 정책 입법방안,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3 통권64호 pp 545-58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62546
오욱찬·박광옥·김성희·오다은, 2021,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이동 패턴 분석 : 주거 형태와 핵심 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vol.52 no.52 pp. 255-29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32089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탈시설 장애인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기초연구
https://www.koddi.or.kr/data/research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