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공중보건학	자료	40건
공통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목차

1.서론

2.본론
1)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 논리
2)잔여적 복지를 비판하는 보편적 복지 논리
3)‘윤석열’후보의 복지제도 분석

3.결론

4.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서론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는 복지제도를 기반하여 서비스와 프로그램, 현물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문제이다. 서비스와 프로그램 혹은 현금이나 물품이 되는 때에 따라서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예산에 따라서, 인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사회보험, 다문화 정책 등에서 선별기준을 정할 것인가 안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중점으로 복지의 대상을 결정해왔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는 대상이 전체인가 일부인가로 단순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개념은 상호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할당된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의 제도보다는 선별적 복지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복지국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선별적 제도로 보완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잔여적 복지의 장점은 도움이 필요한 소수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단점으로 자산조사 행정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며, 수급자가 낙인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있다. 보편적 복지는 빈곤을 예방할 수 있으며, 낙인이 없으며, 행정절차가 없기 때문에 용이하고, 수급하는 균일성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이 있다. 기본적인 이론은 그러하나 사회변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채택하는 것은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전달되고 있다. 우리는 면밀하게 각 제도가 보편주의를 추구하는지 선별 주의를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제도가 실시함에 따라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본론
1)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 논리
먼저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로 기본소득제도의 경우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간다면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주택의 잔여적 성격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고정희, 서용석, 2018.
https://url.kr/f4nmab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주요 배경, 한국국제정치학회, 박용수, 2007.
https://url.kr/xclhb4
보편주의 복지국가 비판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 한국여성연구소, 윤홍식, 2011.
https://url.kr/kdgenh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신영, 2021.
https://url.kr/4kf7vu
기본소득 도입, 기존 복지제도의 확대, 증세의향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성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괴, 양종민, 2021.
https://url.kr/7c6pou
후보자선거공약, 대한민국_윤석열_10대공약, 선거관리위원회, 2021년3월3일 검색.
https://url.kr/lt3n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