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①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소개글

교과목명: 정책학원론
[과제명]
I.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50점)
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①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설명하라(20점)
2) 정책평가에서의 ① 두 가지 타당성(내적, 외적타당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②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을 4가지 이상 예를 들어 설명하라(20점)
3) 정책과정에 관한 우리의 견해로서 정책과정의 5단계를 2줄 이내로 설명하라(10점)

목차

[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특징
1) 인간관
2) 목표와 가치에 대한 정의의 양자의 관계
3) 수단의 역할
4) 대안의 결과 예측
5) 정책결정의 방식
6) 결정 방향
7) 사회
2.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한계

[2] 정책평가에서의 타당성
1.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의 개념
1) 내적 타당성이란
2) 외적 타당성이란
2.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
1) 우연한 사건
2) 성숙 요인
3) 검사 요인
4) 통계적 회귀
5) 중도 탈락
6) 인과관계의 모호성

[3] 정책과정 5단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특징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은 둘 다 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 이론 모형이다. 그런데 두 가지는 다양한 요소에서 차이가 난다. 아래에서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이 차이가 나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두 이론을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다.

1) 인간관
합리모형은 이론의 전제로 인간을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이상적인 존재로 이해한다. 그래서 합리모형에서는 인간을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하며, 실제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이에 반해서 점증모형에서는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인간, 즉 ‘경제인’이란 현실에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점증모형에서는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만을 가질 뿐이며, 여기에 더해 정치적인 합리성을 가진 존재라고 이해한다. 정치적 합리성이란 타협과 조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2) 목표와 가치에 대한 정의의 양자의 관계
합리 모형에서는 목표와 가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목표와 가치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선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이해한다. 합리 모형에서는 목표와 수단이 별개이며, 목표는 고정되어 있고 수단은 유동적이라고 이해한다.

참고 자료

대명출판사, 2020.3.2. 정정길, 정책학원론
법문사, 2021.2.15. 남궁근, 정책학
한국행정학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