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6건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주식회사법D형
1. 사실관계의 제시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소견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73020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의 제시
1) 원고와 피고 및 제3자
2)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소견

본문내용

1) 원고와 피고 및 제3자
본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73020판결>에서 원고 및 피고와 제 3자(소외)는 아래와 같다 :
첫째, 원고
: 소외2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소외1 주식회사에게 자금을 대여
둘째, 피고
: 소외2 주식회사로서, 2003년 9월 8일 피고로 변경됨
셋째, 소외1 주식회사
: 소외2 주식회사의 자회사
: 소외2 주식회사(모회사, 피고)에게 자금을 대여함
넷째, 소외2 주식회사
: 소외1 주식회사, 소외4 주식회사의 모회사
: 소외1 주식회사의 자금을 98% 보유한 대주주
다섯째, 소외 3
: 소외 2 주식회사(피고)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
여섯째, 소외 4 주식회사
: 소외 2 주식회사의 자회사
: 소외 2 주식회사(모회사, 피고)에게 자금을 대여함
즉 본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1 주식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원고이며, 피고는 소외1 주식회사의 자금을 98% 보유한 대주주인 소외2 주식회사이다.
소외1 주식회사와 소외 4 주식회사는 소외 2 주식회사를 모기업으로 삼고 있는 계열 자회사이다.
소외 3은 모회사인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주주이다.

2) 사실관계
(1) 자금의 대여
소외2 주식회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와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
첫째, 소외2 주식회사의 자금사정 악화
: 1999년 2월 소외2 주식회사(모회사, 이후 피고로 변경)의 자금사정 악화
: 소외2 주식회사의 대표인인 소외3은 구치소에 수감 중
둘째, 소외2 주식회사의 주식 매각
: 소외3, 소외3의 처 및 특수관계인은 소외2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
: 매각자금 33억원의 발생(원고의 몫은 6억원 정도임)
셋째, 매각자금의 출연
: 주식 매각으로 얻은 매각자금 33억원 상당은 소외2 회사(피고)에 출연

참고 자료

한상영, 알기 쉬운 기업법 이야기, 좋은땅
이상훈(외), 상장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