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8건
공통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더보기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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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목차

1. 합법적인 이혼의 절차
(1) 협의 이혼
(2) 재판 이혼

2. 상속의 순위

3. 최저임금의 효과
(1) A, B, C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2) 최저임금 위반의 효과

4. 부당해고의 구제 방법
(1) 부당해고란
(2) 부당해고의 구제

5.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2) 직장 내 성희롱 구제 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합법적인 이혼의 절차
(1) 협의 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혼인을 해소하기로 하는, 즉 이혼을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듯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 역시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즉, 협의이혼의 사유에는 제약이 없다. 흔히 말하는 ‘성격상의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도 협의이혼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서 이혼 신고를 했을 때 곧바로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가면서 다양한 법률관계를 공동으로 형성하였고, 이 관계에는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부부의 의사에 의해서만 이 관계를 해소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친인척 관계가 해소되고, 자녀를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양육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도 문제된다. 이혼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자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A와 B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성립하면 B는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다. 필요한 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양쪽의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미성년자인 자녀 D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과 관련된 협의서와 그 사본 등-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참고 자료

민법
법률신문, 2019.3.22. 김다희, 협의이혼의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8.5.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