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개글

성, 사랑, 사회
주제 :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합계출산율로 알아보는 인구감소 현황
2. 정부의 저출산 정책
3. 재생산 정치 관점에서 살펴보는 ‘저출산’ 문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간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30만 명에 육박하지만, 임신중절을 통해 사라지고 있는 태아의 숫자는 3배 정도인 110만 명 정도이다. 낙태되고 있는 태아 수가 신생아 숫자보다 많다는 점에서 충격이고, 가임기 여성 10명 중 3명 정도가 2011년 기준 낙태 수술을 했다는 점에서 장래에 이들 여성에게 유산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도 충격적인 기록이다. 참고로, OECD 통계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낙태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임신중절이 높은 이유로는 제대로 된 성교육이 젊은 청년 세대들에게 없었다는 점과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다는 점일 것이다. 성에 자유롭지 못한 문화가 성관계 시 제대로 된 피임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아이를 낳으면 생기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낙태율 1위라는 오명은 직접 저출산에 이바지하게 되어, 미래세대의 붕괴를 만들게 된다.
현재 취직시장도 불황인 데다가 집값도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어, 청년 세대에게 결혼이란 그저 피하고 싶은 의례적인 행사가 되었다. 결혼을 피하려는 청년 세대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혼이 줄어들고, 줄어든 결혼율은 곧바로 1인 및 2인 가구의 증가를 불러일으켰다.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자연스레 정착했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는 부정적인 전망이다.

참고 자료

메디칼트리뷴 기자 ,｢OECD 임신중절 1위 오명 해결법은 피임법 숙지｣, 메디칼 트리뷴, 2021-10-30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62
서해현, ｢[건강칼럼] 대한민국 초저출산 덫에 빠지다｣,조선일보, 2021-10-28
http://m.honam.co.kr/detail/L4p3oT/656462
최성훈, ｢政, 10년 넘게 저출산 대책에 나섰지만…왜 실패했나?｣,한의신문, 2020-01-16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861
이진혁, ｢"월급만 모아선 내집 마련 못해"..일보다 코인에 빠진 2030세대｣, 파이낸셜 뉴스, 2021-10-26
https://www.fnnews.com/news/202110261824159635
김연정, ｢전경련 "7대 갈라파고스 규제 없애면 일자리 92만개"｣, 연합뉴스, 2016-05-10
https://www.yna.co.kr/view/AKR20160509102600003
사설,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 미래 재정부담 누가 책임지나 [사설]｣, 매일경제 , 2021-05-24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05/49607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사랑사회』 교재(2016)
정성호.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2012, 35.1: 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