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 경제, 2021학년도 기말 과제물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4. 다음은 경제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사유재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유재와 공공재를 나누는 기준인 경합 원칙과 배제원칙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유의 소비행위는 경쟁적이다. 제삼자의 소비행위 참여는 해당 재화 소비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감소시킨다. 이를 소비의 ‘경합성’이라 한다. 하지만 공공재는 나의 소비가 다른 자가 소비할 때 편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배제원칙은 일반적으로 사유재는 소비행위가 경쟁적이므로 대가를 지불한 자만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배제성을 띠는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a)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국가에 의해 공급되는 공공재는 비배제성을 띤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공재 공급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를 이용하려 한다. 그러므로 시장 경쟁 상황에서 공공재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무임승차자 문제’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재는 국가가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여 마련한 재원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로서 공급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