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속의 경제 기말과제

소개글

방통대 경제학과/ 교양과목 생활속의 경제 2021년도 기말고사 과제물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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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공공재란 사적재와 달리,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는 재화이다. 재화에 경합성이 있다는 것은 한 소비자가 그 재화를 소비한다면, 다른 소비자는 그 재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재가 비경합성을 가진다는 것은, 개인의 재화 소비가 다른 개인의 재화 소비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화를 볼 경우, 한 개인이 동영상을 보고 있어도 다른 개인은 동영상을 소비할 수 있으므로 이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라고 볼 수 있다. 재화가 배제성을 가진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는 재화를 소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공공재의 소비가 가능하다. 위에 설명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영화를 볼 수 없으므로 배제성을 지닌다. 비배제성을 지닌 재화의 예로 공공화장실을 들 수 있다. 공공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앞의 질문에서 대답했지만,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를 이용대금 없이 소비할 수 있다. 이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공공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와 공사 비용, 조경 비용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재인 공원은 비배제성을 띠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인에게 공원 설립 비용을 수급하려고 한다면,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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