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2021-1학기말

목차

1. (문제 1)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문제 2) 사회보험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 술하고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3. (문제 3) 공공부조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4. (문제 4)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서비스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5. (문제 5)「헌법」의 사회보장 관계 규정의 의의와 문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6. (문제 6)「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2) 사회보장법의 특성

7. (문제 7) 사회복지사업의 대상별 관계 법률 중 가족 대상 법률과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법률을 각각 4개 쓰시오.
(1) 가족 대상 법률
(2)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법률

본문내용

우리나라 법 중에서 ‘사회보장’이란 용어의 뜻을 규정한 법은 “사회보장기 본법”이며,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 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회 보장을 다음 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에서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 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 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법적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정의한 사회보장의 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미가 있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는 누가 사회보장을 보장하고 시행하는지 그 주 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시행책임을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2) 사회적 위험이란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거나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겪는 위험으로서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구성원들이 사회공동체 의 식으로 연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위험을 말한 다. 그런데 사회보장의 용어규정은 사회적 위험의 대표적인 유형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으로 예시하고 있다.
3) 사회보장의 용어규정은 사회보장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것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사회보장의 유형 중 공공 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 자료

김엘림, 윤애림 공저, 사회보장법(202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전광석외, 사회보장법(2020), 신조사
최정섭, 사회보장법(2019),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