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3학년) 자신이 관심이 있는 정책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 본문을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행정사례연구	자료	11건
공통	자신이 관심이 있는 정책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16년판)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A4 1쪽 내외), 본문(A4 6쪽 내외) 을 작성하시오. (주의사항: 이 과제의 목적은 보고서 작성능력을 평가하는데 있기 때문에 정책사례... 더보기 자신이 관심이 있는 정책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16년판)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A4 1쪽 내외), 본문(A4 6쪽 내외) 을 작성하시오. (주의사항: 이 과제의 목적은 보고서 작성능력을 평가하는데 있기 때문에 정책사례분석의 질은 중요한 것이 아님.) (정책사례는 교육, 인사, 외교,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구논문이나 정책보고서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활용하여도 무방함. 단, 동일한 사례를 여러 사람이 선택할 수 있지만, 진술내용, 문장 등이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언어로 진술하고 인용문의 경우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표절율 70% 이상이면 \"0\" 점 처리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접기

소개글

(행정사례연구 3학년) 자신이 관심이 있는 정책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 본문을 작성하시오

목차

제1장 서론 – 요약문

제2장 본문
제1절 음주운전의 의의
1. 음주운전 개념
2. 음주운전의 구성요소
1) 술에 취한 상태
2) 자동차 등
3) 운전행위
제2절 음주운전 예방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억제이론
2. 사회통제이론
3. 자기통제이론
4. 사회학습이론

제3장 우리나라 음주운전 예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음주운전 예방정책의 현황
1.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2. 음주운전 예방정책 현황
1) 법적 규제정책 현황
2) 교육 및 홍보정책 현황
(1) 특별교통안전교육제도
(2) 교통사범(음주운전자)에 대한 수강명령과 교통안전교육
3)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홍보정책
제2절 우리나라 음주운전 예방정책의 문제점
1. 법적 규제정책의 문제점
2. 교육 및 홍보정책의 문제점

제4장 외국의 음주운전 예방정책 사례
제1절 영․미법계 국가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제2절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적 제언
1. 법적 규제정책 측면
2. 교육 및 홍보정책 측면
제2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성운전자에게까지 음주운전이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증가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형사적, 행정적 측면에서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온 결과 관련 정책부서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였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일반국민들 또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음주교통사고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음주에 대해 매우 관대하고 허용적인 음주문화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단일차원을 통한 접근보다는 다차원적 음주운전 유발행위 분석 등의 다각적인 접근으로 음주운전 행동을 유발하는 직장과 사회의 음주문화, 개인적 특성, 음주운전정책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외국의 음주운전 정책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음주운전과 관련된 선행연구인 계획된 행동이론과 그 수정이론에서 제시한 음주운전 유발요인이 음주운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자, 비음주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와 도덕적 태도가 부정적이고, 본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음주운전습관이 높으면 음주운전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가한 음주운전 유발요인인 성격, 음주문화, 단기적 편익추구, 물리적 환경이 음주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자의 경우 단기적 편익추구 성향이 높으면, 음주운전 의도가 높았고, 비음주운전자의 경우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음주운전 행동에 단기적 편익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음주운전자는 낙관적 결과기대가 음주운전 행동에 중요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음주상태 오지각은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낙관적 기대결과는 음주운전 의도가 행동으로 진행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파악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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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효송 (2019).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논의. 한국융합과학회.
김진형(2010), 음주행태 및 운전행동과 음주운전과의 관계.
양시훈(2011), 상습음주운전자들의 습관적 음주운전 행태분석.
박찬혁, 최응렬 (2015). 음주운전 비공식억제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최병주 (2012).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덕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경주.
김영오. (2012). 음주운전억제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임재경, 한상진 (2013). OECD 국가 간 교통안전 국제 비교연구.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