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기본권의 기초이론 기말고사자료
- 최초 등록일
- 2022.09.08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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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학년도 기본권의 기초이론 기말고사 자료입니다
목차
1. 주관식 문제
2. 과제형 문제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주관식 문제
1. 표현에 대한 규제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인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네 가지를 한 문장 내지 네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사전 검열이란, 헌법 37조의 2항을 근거로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내의 표현 영역의 모든 곳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금지되어 있다. 특히 공익을 위하여 일부분에서 제한되어있는 다른 자유들과는 다르게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헌법 21조 2항)
사전 검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표현물을 제출하는 것을 요구한다거나 행정의 권력 또는 행정권으로 볼 수 있는 주체가 표현물을 사전에 심사 절차를 한다거나 허가를 거치지 않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심사절차를 할 때 관철이 가능하도록 강제적으로 절차나 수단을 거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2. 기본권 경합이 (1)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2) 최강효력설, 일반‧특별법 관계, 밀접 ‧침해 정도에 의거한 기본권 경합 해결 원칙을 세 문장 내지 여섯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1) 기본권 경합이란, 기본권 주체가 되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기본권을 동시에 국가에게 주장할 때 발생되어지는 기본권의 관계를 뜻한다.
(2) 기본권 경합이 일어났을 때는 먼저 밀접성과 침해 정도를 따져서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본권을 적용하게 되며 관련 정도가 모두 같다면 효력이 가장 강한 기본권이 적용하게 되고 이것을 최강효력설이라고 한다. 그리고 밀접성과 효력의 정도가 다 같다면, 관련되어있는 기본권 모두가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경선·이경주 공저, 「기본권의 기초이론」,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