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공통)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책분석론	자료	10건
공통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20점).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20점).

소개글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정책분석론, 공통)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였습니다.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
1) 효과성(effectiveness)
2) 능률성(efficiency)
3) 형평성(equity)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1) 전통적 델파이기법과 장단점
2) 정책델파이기법과 장단점
3) 교차 영향분석기법과 장단점
4) 브레인스토밍과 장단점
5) 명목집단기법과 장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분석은 정책문제와 목표의 파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개발, 대안의 결과예측, 그리고 대안을 분석기준에 따라 결과를 비교, 평가 후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중요 정책대안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측하고 난 후 이러한 결과들이 얼마나 바람직스러운지를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다. 다양한 정책수단 중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책분석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에서 목표는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무엇이 바람직한 상태인가를 가치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며 규범성을 갖는다. 정책분석은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을 미리 예측ㆍ분석하는 활동이다. 판단적 예측기법은 식견이 있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종합하게 된다. 창조적인 가정들이 미래에 대한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판단적 예측은 통찰력에 의한 논증이 필요하다. 이에 본론에서는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고,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
1) 효과성(effectiveness)
효과성이란 일반적으로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한다. 정책의 효과는 정책목표의 달성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부수적 효과(side effect)도 있다. 효과성에 의한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할 때 그 측정치는 2가지 서로 다른 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달성된 목표를 나타내는 수치로 절대치이고, 다른 하나는 효과성을 달성된 목표/계획된 목표로서 표시하는 방법이다.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기준으로서의 효과성은 정책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최선의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정책대안의 소망성은 그 정책대안들의 효과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김지원,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남궁근·이희선·김선호·김지원, 『정책분석론』(제6판) 법문사, 2018.
강근복 저,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2021
William N. Dunn 저, 정책분석론, 법문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