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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