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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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고등법원에서의 법적 쟁점
2) 대법원에서의 법적 쟁점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는 2010년 3월 23일 제 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시행하여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으며 해당 피고들을 포함하여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2010년 3월 23일 당시 피고들과 사이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 1은 1,499,999,300원을, 피고 2는 999,999,999원, 피고 3은 499,999,310원을 각각 원고에게 투자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원고에게는 피고들이 위 투자금을 2010년 3월 23일까지 이를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관해 소정의 수익률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 담보로 공중약속어음, 발행되는 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제공하고 만일 투자금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피고들과 원고가 4:6 정도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사건 투자 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2010년 3월 23일 9억 원 상당의 원고 명의 계좌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수익금으로 2010년 5월 25일 1억 5,000만 원, 2010년 6월 8일 5,000만 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참고 자료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