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주식회사법(D형)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6건
D형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주식회사법(D형)

<과제명>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의견
4.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기초 사실

(1)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주택건설 및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는 C사업(이하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D의 발행주식 가운데 7%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가운데 30%를 보유한 주주이다. 소외 회사의 지분은 청주시 20%, 한국산업은행 15%, 주식회사 E 15%, 주식회사 F 5%, 주식회사 G 5%, 주식회사 H 3%, 그외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가합585996 판결
상법 제335조 제1항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상법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