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13건
공통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 더보기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丙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甲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A의 것이었다.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접기

소개글

소송과강제집행
주제 :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丙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甲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A의 것이었다.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안의 분석
2. 문제 1
(1) 법원의 관할
(2)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3) 사안의 해결
2. 문제 2
(1) 민사소송의 당사자
(2) 당사자 확정
(3) 당사자 능력
(4) 당사자 적격
(5) 성명모용소송
(6) 사안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구에 거주하는 甲은 서울역에서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음주운전을 한 丙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丙은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 약속하였으나, A의 주소 및 성명을 알려주었으며,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丙이 아닌 A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는 소송에 있어서 법원 관할과 당사자에 관할 문제이며, 甲이 丙을 상대로 어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를 문제 1,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의 피고가 누구인지를 문제 2로 다루기로 한다. 또한 문제 2에서는 유사한 사례인 성명모용소송과 비교함으로써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 적격을 검토하기로 한다.

Ⅱ. 본론
1. 사안의 분석
사안에서 대구에 사는 甲은 서울에서 丙이 운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甲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를 어느 법원에 제기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의 주체이자,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기관이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는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재판하는지는 법원의 관할에 대한 문제이며, 재판관할은 전속관할, 임의관할, 토지관할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토지관할이다. 토지관할은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원이 해당 지역의 재판을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안에서는 甲의 거주지인 대구와 교통사고 발생지인 서울 등으로 지역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재판적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서 甲이 어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결국 법원의 관할과 재판적에 대한 쟁점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당사자 문제가 있다. 사안에서 丙은 A의 성명 및 주소를 자신의 것처럼 甲에게 알려주었는데, 甲이 이를 통해 A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96.3.22. 선고, 94다61243 판결.
김성태·김재완·조승현,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김상수, 「민사소송법」, 법우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