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3학년)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3건
공통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 더보기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15점]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
(1) BM 특허의 개념
(2) BM 특허의 유형
(3) BM 특허의 특징

2)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
(1) BM 특허와 소프트웨어의 관계
(2)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 인정
(3)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보호 사례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1)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신규성
(2) 진보성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
(1) 신규성
(2) 진보성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규의 발명을 한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은 영국의 특허법에서 1623년에 규정된 이래 세계 각국의 특허제도가 인정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발명의 신규성이란 당해 발명이 그 출원 전 공지기술과 비교할 때 새로운 것으로 불특정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즉 발명의 내용이 사회일반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발명으로서 객관적으로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진보성이란 공지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 즉 발명 창작 수준의 난이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당업자가 특허출원 시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진보성이란 산업상 이용 가능하고 신규성을 가진 발명이 추가적으로 갖추어야할 특허요건에 해당된다. 특허법 제29조 2항에서는 진보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이 있어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공지공용의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단순한 결합보다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진보성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후2441판결(등록무효).>하였다. 진보성 판단의 목적은 당업자가 공지기술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 않기 위함이다. 오늘날 상거래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소위 디지털 혁명,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연덕, 세창출판사, 특허의 이해, 2018.
정연덕, 세창출판사, 저작권의 이해, 2019.
특허청, “BM 특허 길라잡이”, 2014 개정판.
김현호, 통합특허법(제6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3.
안원모, 특허에 진보성이 결여가 명백한 경우의 침해소송법원에서의 처리, 홍익대학교 연구논문, 2013.
박종경,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라이터스, “정보화 시대의 신 유망산업 'BM 특허'의 동향과 문제점”, 2005.
김병일·이봉문, “온라인상에서의 BM특허침해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센터, 2003
김기선, “디지털화 노동 :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 「노동정책연구」제16권 제4호, 한국노동연구원, 2016.
김연지 유계환,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유럽특허청의 법과 실무에 대한 검토”, 「지식재산정책」 이슈와 동향 제20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