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3학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일반행정법	자료	10건
공통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부연 과제설명: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 더보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부연 과제설명: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규성 여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시오. 3. 내용 구성시 (예컨대, 법적성질 등을 설명할 시) 판례나 학설의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여 요약하여 작성하시오.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명령의 개념
2. 행정규칙의 개념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1) 독일의 학설과 판례
2)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
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종류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6.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1) 학설
2) 판례
3) 법규성 유무의 차이
4) 법원성으로서의 차이
5) 수범자의 차이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입법이란 행정부에서 행하는 일반적 ․ 추상적 규범의 정립행위 또는 그러한 규범정립행위로 제정된 일반적 ․ 추상적인 법규범을 말한다. 행정입법은 행정부가 그 제정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국회입법, 사법입법 등과 구분된다. 넓은 의미에서 행정입법에는 조례 ․ 규칙 등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입법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의 근거 및 규범적 성질이 상이하므로 자치입법을 행정입법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정입법은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크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행정명령)으로 나누어지고, 그 제정권자에 따라서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법규명령이란 헌법에 근거하여 행정부 등 행정기관이 발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일반적 ․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법규명령은 규범의 성질과 효력에 따른 분류개념이므로 그 명칭이나 제정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은 모두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한편 행정규칙은 행정부 등 행정기관이 법규사항과 관계없는 기관 내에서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행정규칙은 특별히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 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 ․ 고시 ․ 통첩 등의 형태로 발하여 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법규명령의 개념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법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부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는 곧 재판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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