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2023년 1학기 사회복지와인권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와인권	자료	47건
공통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15점)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15점)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5점)

목차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세계인권선언문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1)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
2) 조항에 대해 사례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의 대입과 의견
1)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의 대입
2)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hwp
2. 세계인권선언문과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hwp
3. 서론 작성시 참조.hwp
4.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 있든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려야 할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천부적 권리를 가리킨다. 인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재산, 신분, 출생기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누려야할 권리이다. 사람들의 권리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최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권리, 아동이 적절하게 양육 받을 수 있는 권리, 기업가가 이윤을 극대화할 권리 등 이러한 모든 권리가 인권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인권은 보편적이어서 어느 지역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특정의 제한된 권리는 인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로 인권으로 간주되지만, 기업가가 이윤을 극대화할 권리 등은 특정 집단에게만 해당되는 권리이므로 인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인권에 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국제문서를 통해 인정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21조까지는 시민적정치적 성질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규정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성질의 생존권적 기본권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노동권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인권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장애노인의 사회복지 실천은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복지 실천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세계인권선언문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의 대입과 의견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세계인권선언문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1)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사회적 권리로 ①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사회권 9조), ② 가족, 임산부, 아동(사회권 10조), ③ 가족보호, 혼인자유(자유권 23조), ④ 아동의 권리 (자유권 24조), ⑤ 육체, 정신적 건강 (사회권 12조) 등이 있다.
경제적 권리로는 ① 배고픔에서 자유(사회권 11조 2항), ② 식량, 의복, 주거(사회권 11조 1항), ③ 노동권 (사회권 6조), ④ 공정, 유리한 노동조건(사회권 7조), ⑤ 노조를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할 권리 (사회권 8조)를 명시하고 있다.
문화적 권리는 ① 교육권 (사회권 12조), ② 기초의무교육 (사회권 14조), ③ 문화생활 참여권리, 과학적 진보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사회권 15조), ④ 소수자의 권리 (자유권 27조)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1966년 12월 16일 세계인권선언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라는 두 개의 인권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였다. 1976년부터 발효된 이 조약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협약을 채택하는 나라들에게 모든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그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1990년 3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에 4월에 가입서를 제출하여, 1990년 7월 10일부터 국내에서도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