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3년 1학기 비교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일본의 행정체제)
과제정보
학과 | 행정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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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비교행정론 | 자료 | 11건 |
공통 |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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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일본의 행정체제 개요
2. 일본의 행정체제 내용
3. 최근의 특징
Ⅲ.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
1. 일본 관료제의 구조적 한계(족의원제도의 한계).hwp
2. 일본 관료제의 분석시각과 변화.hwp
3. 일본 관료제의 형성과 역할.hwp
4. 일본국가개관.hwp
5. 일본의 관료주도형 정책결정.hwp
6. 일본의 정치리더십 강화론의 전개.hwp
7. 일본의 행정개혁론.hwp
8. 일본의관료제.hwp
9. 일본의행정체제.hwp
본문내용
I. 서 론일본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와 유사한 농업사회에 머물러 있었으며, 따라서 국력도 보잘것없는 나라였었는데, 1860년대의 명치유신 이후 급속히 산업화의 길을 걸어오다가 1945년 패전과 더불어 민주화의 길을 열어 동양에서 가장 선진의 길을 걷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정치와 행정시스템은 메이지 시대에 영국식 의원내각제가 도입되고,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으로 인해 미국의 영향으로 새로운 틀이 만들어졌다.
겉옷은 서구의 구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방법은 일본 특유의 분권구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정부관료제에 관한 이미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종의 신화와 같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일본 정부관료제는 프랑스관료들의 특징으로 알려진 정책결정에서의 활기와 권력, 독일관료제의 능률성, 영국관료제의 장점인 세계관 공유 및 시민사회와의 비공식적 네트웍 보유, 스웨덴 관료의 정치로부터 자율성과 시민 지향적 태도와 같은 것들을 보유한 것으로 묘사된다. 이 모든 것이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아시아인들의 신비스런 능력으로 포장되어 왔다.
일본관료제는 이탈리아의 관료제처럼 정치인들에게 쉽게 조종되고, 미국의 관료제처럼 이익집단에 의한 침투(포획)가 용이하며, 대다수 나라의 관료제처럼 기관간의 경쟁과 갈등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큰 것으로 묘사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어느 것이 일본관료제의 참 모습인지에 관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관료제의 감탄할 만한 측면들은 실재하는 약점들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레포트는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일본의 행정체제 개요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인해 미군정에 의해 제정된 소위 평화헌법인 신헌법(1946년)과 지방자치법(1946) 제정에 의하여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전후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혁을 통해 공선지사제가 도입되면서 제도상으로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이었던 부현(府懸)은 광역자치단체로 바뀌었다. 일본의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2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도부현은 1도(都), 1도(道), 2부(府), 43현(縣)이 있고, 1,800개의 시(市)․정(町)․촌(村)이 있다. 도도부현은 시․정․촌이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없는 지역단위의 사무인 경찰, 지역개발계획, 환경보호, 고등학교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도도부현은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동경도에서부터 인구 60만명에 불과한 도토리현까지 인구 규모가 다양하며, 면적도 8만㎢가 넘는 홋카이도부터 2천㎢에 불과한 오사카부까지 다양하다. 시․정․ 촌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 관련 입법, 초등학교 교육, 소방, 쓰레기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동경도(都)는 관할구역내에 일반기초지방자치단체인 39개의 시․정․촌이 있으며, 일반기초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23개의 특별구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도주제가 실시되고 있다. 도주제는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동경 일극 집중에 따른 지방의 활력 저하와 지역격차의 확대 문제 및 코스트(비용)의식 저하와 거액의 재정적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도주제는 「새로운 국가상」으로서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분권형국가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하에 국가 번영거점을 다극화하여 국가전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본위의 지역의 창설, 효율적 효과적 행정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는 목적 하에 실시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주제 설계의 기본방향은 중앙도주로 하되, 기초지자체간의 역할을 개혁하고, 중앙의 역할을 한정함으로써 지역의 '주권'을 보장하여 국가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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