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학과 건강보험론 B형,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건강보험론	자료	11건
B형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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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1) 보험료 산정
2) 보험료 경감
2.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1) 보험료 납부의무자 및 납부방법
2) 보험료 연체 및 독촉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부조인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정책센터의 2021년 12월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인구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 97.1%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2.9%가 공적부조인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 부상, 분만,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가 가계지출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전에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 필요시에 국민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상호간의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본 과제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지역가입자 보험료산정
1)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에 매년 정해진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일정한 기준에 따른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부과요소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소득에 대한 점수는 97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종합과세소득을 적용한다. 종합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이 있다. 만약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세대라면 소득최저보험료 14,650원(2022년 기준)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https://www.law.go.kr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정책센터,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http://insurancesupport.or.kr/story/sub1-5-1.php
윤병준, 이준협, 『건강보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찾기쉬운 생활볍령정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https://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