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계의정치와경제][A형]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자료	36건
A형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 더보기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전체 만점: 30점) 접기

소개글

2023년 1학기 중간과제물 [세계의 정치와 경제]
공통교양과목 2학년 A형

본 자료는 표지(1page), 목차(1page), 본문내용(8page)로 구성되었으며, 글자크기(11pt), 줄간격(180%)로 작성되었습니다.

교재 외에도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저출산과 이주민 정책

2.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1)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
2) 제도적 한계

3. 이주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법ㆍ제도의 보완
2) 차별금지 강화
3) 시민교육 정책
4) 사회통합정책
5) 이주민 정책 전문가 양성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혼인 건수는 26.4만 건, 2018년 25.8만 건, 2019년 23.9만 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이혼 건수는 2017년 10.6만 건, 2018년 10.9만 건, 2019년 11.1만 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딩크족의 출현과 성장으로 인해 통계청(2018)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51.9%에서 2018년에는 48.1%로 낮아졌다. 즉,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출산율로 이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합계출산율이 1.2명대를 유지했지만, 2018년엔 OECD 국가 중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었고, 2021년에는 0.8명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로인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국제이주는 이주 송출국과 이주 수용국 모두에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충격을 동반한다. 특히 다른 국가의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단일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이주 수용국의 기존 질서와 틀 속에서 갈등과 마찰을 일으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주 수용국에서는 이주민들의 유입, 정착, 입국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주 관련 정책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이주민의 통합이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또한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이주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국내 거주 이주민의 다양화와 양극화에 따라 이주민 집단별로 다양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주민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순례(2022), 외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통한 다문화교육 방향성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선영(2021), 외국인 이주민 집단에 대한 지방정부의 차등적 도구화 정책, 서울대학교 대학원.
Batmunkh, Urikhan(2018), 한국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으로서 상호문화주의 : 재한 몽골 이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명진(2016), 한국과 일본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김혜련(2014), 한국형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모형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강영미(2012), 한국의 이주민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제주대학교 대학원.
강수돌ㆍ김윤태ㆍ최태욱 외 10명(2011),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통계청, 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