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서술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자료	45건
공통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 더보기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1~2p) 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1~2p) 접기

소개글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서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이동권 ---------------------------------------------------------------- 2
1) 장애인 이동권의 정의와 주목받게 된 배경 ----------------------------------- 2
2)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문제점 ----------------------------------------------- 2

2.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해 내 생각 ----------------------------------------------- 3

3. 참고 문헌 -------------------------------------------------------------------- 5

본문내용

최근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운동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들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공약 실행을 촉구하며 아침 출근 시간대에 휠체어를 탄 채 지하철에 탑승하며 일어난 일들이다.

여기서 이동권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이동권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접근권과 혼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접근권의 하위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를 말하며 접근권은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 시설이용권, 정보통신권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http://access.jinbo.net/menu02.htm (마지막 검색일 2022. 04. 05)

참고 자료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박창석. 2021)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사회적 기본권과 비례의 원칙(전학선. 2017)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정책,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버스 운전자 및 버스 이용객 인터뷰를 중심으로(김진희, 강병도, 나준희. 2019)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실태에 관한 연구(김상구, 조홍중. 2012)
중증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분석(조영길, 정세영. 2014)
「장애인 복지론」김영애, 이금진, 이병화 공저(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