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자료	33건
공통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 더보기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접기

목차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신장애인이란?
정신장애인이란 정신과 진단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가 어디서 지낼 수 있으며,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한 지 불가능한지에 따라서 그 자신보다는 의사와 보호자의 판단이 우월하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몸만 큰 아이로 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이 정신병은 의학적 기준으로 질병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 객관적인 의학적 대상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정신병을 둘러싼 치료방식 혹은 제도 등 사회적인 처리 과정이 사회문화적인 과정의 일부분이고 동시에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인 패러다임 및 정신질환자와 그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신병의 의미나 가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신과 관련 시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정신장애인의 입, 퇴원과 과정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정신병원 입원 문제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 표현도 무시되고 있다. 또한 입원 생활 중 의료진은 환자에게 전면적인 통제와 규제를 가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함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2022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정신질환자란?
사회복지학과 공숙희,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강석임(2013), 정신장애인의 회복과정 영향 요인 -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자아정체감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최송식·최윤정(2010),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통합의 경로분석, 재활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