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_교재 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후,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5)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112건
공통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① 최근 범죄를 ... 더보기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①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②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후, ③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30점)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의 방식
2) 잔혹한 범죄의 원인의 비판적으로 서술
3)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보도자료는 그것이 공신력이 높은 국가기관이 낸 것이라고 해도 자신들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포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 의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수사 중인 범죄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론은 수사기관이 제공을 하고 있는 보도 자료에 의존해서 기사를 쓰는 경향이 강하다. 범죄수사 관련 보도 자료를 토대로 한 범죄보도는 전통적으로 공익적인 가치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라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도 관행 또는 인식은 ‘오보의 가능성’과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이라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재고가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재 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1)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2)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후, 3)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2. 본론
1)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의 방식
수사기관이 발표를 한 보도 자료의 내용은 실체적인 진실이 아닌, 수사기관의 입장이고, 이를 기사화하는 언론에서 그것을 확정된 사실이 아닌 혐의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기사화를 해야만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발표를 토대로 작성이 된 범죄보도는 사건에 대한 왜곡되어 있는 인식을 대중으로 하여 갖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재판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가능하다. 이것은 우리 형법에 있어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 이유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이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가 아니라, 재판제도의 보호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현행법하 수사기관 작성의 보도자료 적극적 기사화는 개선이 되어야 하고, 보도 자료를 기사화를 할 때도 언론으로서 주의를 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기창 (2005, 7월). <피의사실 보도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 공청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김봉수 (2011).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규범적 한계에 관한 고찰.<경찰법연구>, 제9권 제1호.
김상겸 (2010). 피의시실공표의 허용범위와 한계.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제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