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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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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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사회문제론 | 자료 | 112건 |
공통 |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① 최근 범죄를 ...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①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②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후, ③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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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Ⅱ. 본론1 - 언론사의 범죄 보도 유형과 방식
Ⅲ. 본론2 - 잔혹 범죄에 있어 범죄자의 본성과 도덕성
Ⅳ. 결론 -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는 장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죄 없는 사회란 존재하지 않으며, 일정 수준의 범죄율은 건강한 사회의 특징”이라는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과 같이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범죄는 언제나 발생하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사회구성원들은 사회규범을 위반한 범죄자를 향해서 집단적인 비난을 보내거나 범죄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한 사회가 허용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경계를 천명하는 일종의 의식을 치른다. 우리 사회에 범죄의 발생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우리 사회는 범죄가 지니는 사회적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지향한다. 범죄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범죄가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범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유・무형의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범죄로 인한 비용은 예방적 차원, 결과적 차원, 대응적 차원으로 구분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첫째 예방적 차원의 비용은 범죄로부터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며, 둘째 결과적 차원의 비용은 범죄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피해비용이다. 마지막으로 대응적 차원의 비용은 경찰과 교정기관 등 형사사법기관이 범죄자의 검거와 처벌 등의 활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예방적 차원과 대응적 차원의 비용은 사회 전반의 복지를 향상하게 시키거나 경제성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재화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범죄에 의해 발생하는 화폐적 측면의 모든 영향으로 정의된다. 이는 대부분의 범죄 비용연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며, 세부적으로 학문적, 형태적, 발생 시점 및 직・간접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범죄비용은 부담자를 기준으로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 사회로 분류되기도 한다.(공정식 외 1, 2020)
에 해당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비용 추산 결과 2008년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의 총 사회적 비용은 159조 7,293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GDP의 16.2%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는 범죄문제로 인해 국민 1인당 약 326.5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공정식, 권준성(2020).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 연구의 동향 및 연구 방향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15(3).박형민 (2013). “무차별 범죄의 개념과 특징: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0.
이선형(2017). “분노범죄는 언론 보도에서 어떻게 재현되는가? : 분노관련 강력범죄 언론보도 내용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내 박사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