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산업복지론	자료	53건
공통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산업복지의 개념 및 의미
2) 산업복지 측면에서 본 SPC 공장 사고에 관한 문제점
3) 산업복지의 법제화 및 한국 산업복지의 방향성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22년 10월 SPC 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직원 한 명이 소스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진 사건이 벌어졌다. 단순히 몸이 끼어 사망한 사건이 아니라,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 기계에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사건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당시 기계 주위에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장치라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돌아가면서 해야 할 업무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과중으로 소스배합기에는 한명의 사람만 업무를 할 수 있었던 업무 구조였다. 결국 23세 A씨는 그 자리에서 몸이 끼인 채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사건도 있다. 사고가 발생 된 직후 현장 상황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현장의 업무 환경과 구조가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환경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고 직후 시신을 수습했던 건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이었으며 사고 후 트라우마로 인한 문제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음에도 다음날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한다. 이후 사고와 관련하여, 이전에도 손 끼임의 사고가 있었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병원이 아닌 보건실로 우선 가도록 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해당 공장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했으며 업무의 가중과 관리자들의 독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폭로되었다.
이에 대한 SPC 그룹의 대응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구조적인 책임을 져야 할 기업에서 사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채 기업 성과에 대한 홍보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다행이도 언론보도와 함께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에야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작업환경 개선, 시설투자’등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고 해당 공장에서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사고 재해자는 37명이고 이 중 15명이 끼임 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김성용 (2016). 산업안전보건학. 서울: 도서출판 한국산업안전보건협회.
이경숙, 이재만, 박정환 (2019). 산업복지론. 서울: 법문사.
최성원 (2017). 산업 안전 보건 측면에서 살펴본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대책.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4), 130-137.
김원 (2020).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노동정책연구, 20(1), 23-48.
송한규, 조재원, 안희태, 이명희, & 김진철 (2018).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인적 자원 관리적 쟁점 및 정책적 고찰. 대한인적자원관리학회지, 25(3), 127-15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0). 2020년 산업재해 통계 분석 보고서.
김선자 (2019). 한국의 산업재해 관리 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17.
김영기 (2016). 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산업안전보건. 대한산업공학회지, 42(1), 53-62.
이병원 (2017). 산업안전보건과 노동법제에 관한 연구. 노동법제연구, 32(3), 147-172.
박희덕 (2018). 산업재해의 사회적 배상책임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과학논총, 56(3), 171-190.
이재욱, & 이규원. (2019). 건설업 산재 발생경로와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35(10), 119-126.
유승준, & 박은주. (2017).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보건연구논문집, 23(3), 176-186.
김정호, & 김용규. (2019).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소작업 위험관리 방안. 산업안전보건논문집, 25(4), 52-59.
안태근, 박민수, & 최승환. (2017). 대형 외국 고용주의 산업재해 보상책임 비교연구. 노동법연구, 35(3), 87-10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한국 국회 법률 정보 시스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Lee, J. E., Kim, K., & Kim, Y. (2019).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s among Korean social worker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Social Work Research, 43(2), 89-101.
Park, J., Kim, H. R., & Lee, D. H. (2017). Risk factors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Korean hairdressers.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9(1), 47.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official website (https://www.osha.gov/)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official website (https://www.cdc.gov/niosh/index.htm)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official website (https://www.ilo.org/global/lang--en/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