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B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상법심화	자료	6건
B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상법심화 B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B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본 판례는 원고 주식회사 시스네트와 피고 주식회사 데이콤의 법적 공방을 다루고 있는데, 본 사건에서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이외에 소외로서 소외 1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외 1의 존재 역시 함께 살펴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 본 사건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원고의 패소 부분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제2심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와 피고는 대법원에까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한 등장인물인 소송 당사자와 소외 참고 인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고인 주식회사 시스네트는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데이콤은 전화, 전용회선, 무선통신 등 유무선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강남지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본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다.
2003. 11. 12. 원고는 피고의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소외 1과 ‘이젠프리 에어로 단말기’ 4,000대를 매매대금 2,757,92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3. 11. 14.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젠프리 에어로 단말기’ 4,000대를 납품하며, 피고는 이 단말기를 검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금 2,757,92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는 2003. 11. 12. 소외인 델타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단말기 3,000대를 매매대금 2,027,85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으며, 2003. 11. 14,에는 소외인 주식회사 디온으로부터 단말기 1,000대를 매매대금 657,140,000원에 매수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물품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7. 2. 6. 선고 2005나37682 판결 [물품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합31208 판결 [물품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박승룡, 장덕조, 상법기초, 방송대출판문화원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