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국회의원 A의 행위(행위1, 행위2)가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5건
공통	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국회의원 A의 행위(행위1, 행위2)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논의하시오. 다만 이 때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함께 다루고, 아래에 제시된 표... 더보기 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국회의원 A의 행위(행위1, 행위2)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논의하시오. 다만 이 때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함께 다루고, 아래에 제시된 표준목차의 목차구성을 따라 목차에 나타난 쟁점 사항을 모두 서술하시오. (30점) 국회의원 B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의 전력정책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내정되었다. B는 그 질문원고에 우리나라의 전력정책을 왜곡시키는 집단이 있다고 하면서 乙을 비롯해 몇몇 기업 경영자와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피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왜곡시켜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문장을 담아 원고를 완성하고 비서로 하여금 50부를 복사하게 한 다음, 그 중 30부를 국회 기자실에 있던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고(행위1), 본회의에서도 같은 발언을 하였다(행위2). 그러자 乙 등은 국회의원 B가 공연히 자신들을 모욕하여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국회의원 B에 대해서는 소속정당 X는 당직정지 처분을 징계로 내렸고, 국회에서도 국회법 위반을 근거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내렸다. 표준목차 I. 서론 II.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면책특권의 의의 헌법 제45조는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면책특권이란 ~~을 말한다. ~~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면책특권은 인적처벌조각사유이다. 즉 범죄성립요건은 충족하나 ~~~ III. A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 1. 주체 면책특권의 주체는 ~~이다. A는 국회의원이므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주체에 해당한다. 2. 국회에서 행한 행위인지 여부 면책특권의 장소적 요건인 ‘국회’란 ~~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보는 이유는 ~~~.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질문원고를 배포한 행위(행위1)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국회 기자실은 ~~ . 본회의에서 발언한 행위(행위2)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 3. 직무상 발언과 표결 행위인지 면책특권상 직무상 행위란 ~~ 이다. 이와 같이 보는 이유는 ~~~. A의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질문원고를 배포한 행위와 본회의에서 발언한 행위를 검토하건대 ~~ 4. 소결 결과적으로 A의 행위는 면책특권에 의해 ~~~. IV. 면책특권의 효과 1.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면책특권의 효과는 ~~~. 그러므로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A는 그 책임을 ~~~ 2. 소속정당 X의 당직정지처분에 대한 판단 ~~~ 3.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판단 ~~ V. 결론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과제명> 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국회의원 A의 행위(행위1, 행위2)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논의하시오. 다만 이 때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함께 다루고, 아래에 제시된 표준목차의 목차구성을 따라 목차에 나타난 쟁점 사항을 모두 서술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Ⅲ. A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
1. 주체
2. 국회에서 행한 행위인지 여부
3. 직무상 발언과 표결 행위인지 여부
4. 소결

Ⅳ. 면책특권의 효과
1.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2. 소속정당 X의 당직처분에 대한 판단
3.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판단

Ⅴ. 결론

본문내용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야한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한날한시,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들을 통해 정치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즉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자이자 대표자인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에게는 헌법 제21조에서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입이나 행동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지지하고 동조하는 국민들의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러한 행위에서 비롯되는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수단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시된 사례를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성립요건에 비추어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면책특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