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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대체 행정3 도시행정론 도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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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0.30
최종 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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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석대체 행정3 도시행정론 도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도시 공공서비스란 무엇인가?
(2) 도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 찬성과 반대 의견 비교
(3)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따른 민영화 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도시 공공서비스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공서비스는 각 나라의 역사와 환경에 맞추어 발전해 왔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나, 많은 국가는 재정적인 이유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민영화를 고려하고, 또 시행하고 있다. 도시 공공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 민영화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본 뒤 대한민국에 적합한 민영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2. 본론
(1) 도시 공공서비스란 무엇인가?
도시 공공서비스는, 국민이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시로는 전기, 통신, 공공행정, 교통 등이 있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과거부터 기본권 사상에서 비롯되어 공공 조직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자유시장주의가 기반인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즉, 국가별 특성이나 분위기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조금씩 다르며, 운영도 다르게 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지방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로짓분석의 활용, 강성철‧김도엽, 지방정부연구, 2007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경영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강인성,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시와 검증역할을 하기에는 조례수준 역부족, 보도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3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2010
우리나라 도시 거버넌스의 실태: 한국의 도시 거버넌스, 도서출판 금정, 김순은, 2009
지방정부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성: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책지식포럼 661회차 발표논문, 김순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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