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4년 1학기 정보사회와행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정보사회의 정부모델)

목차

정보사회의 정부모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마일즈의 이론모형
2. 모자이크 민주주의 정부론
3. 네스빗의 자유시장민주주의 모델
4. 아터튼의 원격민주주의이론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새로운 조직화 원리.hwp
2. 인재 충원과 관리.hwp
3. 정보사회의 새로운 조직화 원리.hwp
4. 정부 운영의 모형.hwp
5.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hwp
6. 정책결정구조.hwp
7. 행정의 역할수행 방식.hwp
8. 정보사회에서 정책결정구조에 따른 모델.hwp
9. 정보사회에서 행정의 역할수행 방법과 방식에 따른 모델.hwp
10. 정보사회의 정부운영의 모델.hwp

본문내용

I. 서 론

농업사회의 주요 생산품이 농산물이고, 공업사회의 주요 생산품이 공산품이라면 정보사회의 그것은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사회에서 사람들은 정보를 생산하여 정보를 입고, 정보를 먹고, 정보 속에 산다는 것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색과 무늬와 유행을 입고 다닌다고 할 수도 있다. 현대인의 옷을 단순히 면이나 양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석유라고 말할 수도 없다. 사람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할 때 물질로서의 옷이 아니라 패션으로서의 옷, 정보로서의 옷을 입는다. 이것은 물론 극단적 표현이지만 옷에 대한 물질과 정보의 상대적 중요성에 있어서 후자의 원가상 비중이 오늘날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보사회라고 부르는 사회도 하나의 가상체제이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적합한지 아니한지는 그것이 미래를 예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정보사회라는 이름은 사회분석의 편의상 일부러 순수하고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며 실제로는 예외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정보사회라고 하여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니다. 변화의 속도가 다른 분야들이 있고 또 사회의 변화라는 것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과거의 관습이 언제나 조금은 현재 속에 남아 있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순수한 가상체제인 정보사회가 역시 가상체제인 공업사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물질가치에 대한 정보가치의 우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레포트는 정보사회의 정부모델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마일즈의 이론모형

정보사회론에서는 기존의 조직가적 국가역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역할의 기능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종전의 직접개입(조직가) 중심의 활동에서 시민활동(사회활동)의 촉진자로서 국가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공식화론에서는 자기지향적이며 행위자의 요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공식부문의 활동을 통해 공식부문의 형태로 나타나는 국가지출을 경감하고 국가의 관료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공식적 부문의 활용이 공동체의 재통합이나 교육과 오락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대안 제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이 이러한 비공식부문의 활용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게 된다. 비공식화론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사회전체(거시적 구조)의 맥락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미시적 부문은 민간의 자발적 활동에 일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는 지역부문의 활성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비공식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비공식화론에서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것 중 그동안 무시되었던 비공식부문 또는 비공식경제 측면을 강조하며, 개인의 창의적 활동과 전문성을 중시하여 국가의 개입활동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구조론에서는 정보통신혁명이 오히려 이중구조의 발생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공식경제부문에서는 기술혁신에 의해 노동의 탈숙련화와 지위격하현상이 일어나고 고용의 이중구조가 심화될 수 있으며, 비공식경제부문에서는 집합적 서비스나 공공업무는 잠식되는 반면 사적 서비스 수요가 증대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다. 마일즈는 배분과 복지에 대한 관심, 구조적 실업의 해소, 산업의 이중구조 해소, 균형발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모자이크 민주주의 정부론

토플러는 모자이크 민주주의 정부론에서 부의 창출체계에 상응하는 정치체제와 국가의 역할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국가의 위상과 역할이 결정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토플러에 의하면 어느 체제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부를 창출하는 방법과 스스로를 통치하는 방법 사이에는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동안에는 산업혁명의 결과 형성된 대량생산∙대량소비체제와 대중매체에 상응하는 대중민주주의가 등장하여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중민주주의시대는 국가 차원에서 방대한 국가권력이 집중된 시대이다. 이같은 집중화는 대량생산기술과 국가적 시장의 등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토플러가 주장하는 새로운 부의 창출체제인 초기호경제가 기존의 대량생산체제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정치체제를 개조하여 경제체제와의 상호부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이 새로운 권력의 원천으로 등장함에 따라 앞으로 개인, 기업, 국가에 있어서 지식생산성이 이들의 상대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또한 고도기술국가에서는 정치적 탈중앙집권화 요구와 함께 초국가적 기관으로 권력을 이동시키려는 노력이 동시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