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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국제물류론 2학기 출석과제 1. 운송인의 책임원칙 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qkdxhdeo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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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6.09
최종 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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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국제물류론 2학기 출석과제 1. 운송인의 책임원칙 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운송인의 책임원칙
1) 과실책임원칙 (Liability for negligence)
2) 무과실책임원칙 (Liability without negligence)
3) 절대책임(결과책임)원칙 (liability objective)
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1) 단일책임체계 (uniform liability system)
2) 분할책임체계 (network liability system)
3) 절충형책임체계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물류는 국제 무역에서 재화의 이동 및 관리와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 무역 활동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어느때보다 물류 및 유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운송행위에 관여하는 주체인 운송인에게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다양한 책임이 요구된다. 본 과제에서는 1) 운송인의 책임원칙과 2) 복합운송의 책임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운송인의 책임원칙
화주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인은 안전하고 정확한 운송을 위해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필요로 한다. 운송인은 운송 중 발생된 화물의 손실 또는 운송 지연 등으로 인한 화주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조약이나 법률마다 운송인의 책임범위, 원칙 및 한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명확한 정의와 합의를 필요로 한다.

참고 자료

국제물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진환∙방성철 공저 2021 (page 44 – 52)
국제물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진환∙방성철 공저 2015 (page 153 – 154)
도서
최신 물류학개론 『학문사』 박영태 외 2010 (page 252 – 257)
KITA 한국무역협회 변형동일책임체계-무역용어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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